산재 흉터장해와 장해등급 초간단 알아보기

 

1.흉터장해와 장해등급

가. 두부.안면부.경부의 구조

두부.안면부.경부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 흉터장해등급

장해등급 기준상 다음과 같이 외모의 흉터에 대해서는 4단계로 등급이 정해져 있고 팔과 다리의 노출된 면의 흉터는 4단계로 정해져 있다.

외모 및 노출된 면 이외 부분의 흉터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기준상정함이 없기 때문에 준용등급을 인정한다.

 

 

 

2.장해등급 판정기준

가.공통사항

(1) 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이 남은 것을 말한다.

(2)선상반흔이란 폭이 0.5센티미터 이상인 선모양의 반흔을, 면상반흔이란 폭이 1센티미터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반흔을, 조직함몰이란 연부조직 또는 뼈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것을 각각 말한다.

(3)선상반흔의 길이는 그모양에 따라 실제 길이를 측정하고, 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의 넓이는 반흔 또는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부위를 가로와 세로로 구분하여 가로 방향의 길이와 그에 수직하는 세로방향의 가장 긴 길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경우 수술에 따른 봉합사의 자국은 흉터로 보지 않는다.

(4)2개의 이상의 선상반흔 또는 면상반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하나의 선상반흔 또는 면상반흔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기길이 또는 면적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5)하나의 흉터에 선상반흔과 면상반흔이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선상반흔의 폭을 1센티미터로 하여 넓이를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6)하나의 흉터에 면상반흔과 조직함몰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조직함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과 면상반흔(조직함몰 부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7)외모 중 두부.안면부 및 경부등의 각 부위에 ㅠㅇ터가 남은 겨우에는 각 부위별 흉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흉터가 두부.안면부 및 경부 중 2개 이상의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두부 또는 경부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2분의1 을 안면부의 흉터로 보아 산정하거나 안면부에 있는 흉터의 2배를 두부 또는 경부의 흉터로 보아 산정 할 수 있다.

 

니. 외모의 흉터장해

(1) 외모란 두부.안면부(눈꺼붚.귓바퀴.코를 포함함다) 및 경부 등 팔과 다리 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하며, 두부와 안면부의 경계는 이마에 주름이 지어지는 가장 윗부분으로 한다.

(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또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4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4)외모에 증둥드로의 흉터가 남은사람이란 안면부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8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아있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5)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1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5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있는 남은 사람을 말한다.

(6)외모의 흉터 중 선상반흔.면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눈썹이나 머리카락 등으로 감추어지거나 흉터가 턱 밑 등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7)두개골에 골 결손이 남은 경우에는 (6)에도 불구하고 그부위에 면상반흔이 남ㅇ느 것으로 본다.이경우 장해등급은 두개골의 성형수술 후에 판정한다. 한편 두부의 함몰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로 인한 뇌의 압박 때문에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외모의 흉터장해에 관한 등급과 신경장해에 관한 등급 중에서 어느것이든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