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경계통의장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 (1) 1.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와 장해등급 가.신경계통의 구조 신경계통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기준상 다음과 같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대하여 6단계, 국부의 신경계통의 장해에 대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정해져 있다. 2.장해등급 판정기준 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대하여 제1급은 자기 요무의 분별이 불가능한 사람, 제2급은 다소 자기용무의 분별이 가능한 정도의 사람, 제3급은 자기용무의 분별은 가능하지만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수없는 사람, 제5급은 자기 용무의 분별은 가능하지만 노동능력에 뚜렷한 지장이 생겨 평생 동안 지극히 쉬운 일 외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